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합법화 국가 늘자 신종마약 기승...해외유학파 접근성 높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예인 및 재벌3세 마약투약 잇따라 경찰 소환
해외유학파가 대다수...합법화된 국가 영향
대마 및 대마 2차 가공식품 밀반입 증가..경찰 "마약사범 끝까지 추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연예인과 재벌 3세가 마약투약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소환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석달간 마약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을 실시한 최근 약 한달간 마약사범 1000명을 검거했다.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주 동안 마약사범 총 994명이 검거됐고 이가운데 368명은 구속됐다.

마약 투약·유통 혐의로 972명이 붙잡혔고, 마약 범죄에 이은 2·3차 범죄인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 '약물 피해 관련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22명이 검거됐다.

마약범죄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데는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의 변화 탓이 크다. 해외 유학파들이 대표적이다. 마약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3세들의 공통점도 바로 해외 유학파라는 점이다. 미국을 포함해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가 늘면서 해외유학파들이 손쉽게 마약에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해외유학파 사이에서 물뽕, 대마가 국내로 많이 반입돼 왔다"며 "대학가 클럽 등지에서 거래되거나 함께 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들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대마 투약이 합법화된 나라가 증가하면서 신종마약도 다양화되고 있다. 대마가 2차 가공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대마 액상 카트리지나 대마 초콜렛, 대마 쿠키, 대마 젤리, 대마 껌, 대마 맥주, 대마 음료수가 대표적이다.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SK가 3세, 현대가 3세도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워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 대마는 물론 대마 2차 가공식품의 밀반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반입은 여행자가 숨겨 들어오거나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하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된 대마와 대마식품은 242건, 중량 29㎏이다. 지난 2017년 60건 7.8㎏ 보다 각각 303%, 268% 늘었다.

대마 투약이 합법화된 나라와 주도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주와 캐나다도 대마를 합법화했다. 지난해 1월 캘리포니아주는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대마초와 대마 농축액 소지를 할 수 있게 했다.

미국에서 대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A기업 관계자는 "미국 대마 재배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만이 할 수 있다"며 "주정부가 대마 관리 자격증 소지자를 추적관리해 대마 재고관리는 물론 유통 관리까지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마 판매장소도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합법화된 나라에선 대마를 기호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대마 구매자들 사이에선 실질적인 중독성으로 따지자면 담배보다 덜 해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오간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내에서 철저하게 처벌받고 있다. 대마 자체나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합성물 등을 투약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은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고 불법수익도 추적해서 환수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