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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사 채무보증·PF대출 등 부동산 금융 리스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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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 발표
부동산 금융, ELS 기초자산 쏠림 실태 등 집중 점검
올해 3개 내외 금투사 유인부합적 종합감사 진행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금투사)의 채무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 부동산 금융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들여다 본다. 최근 금투사들의 부동산 금융 쏠림현상 심화로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료=금융감독원]

8일 금감원은 부동산 금융 리스크 관리 적정성, 파생결합증권(ELS) 기초자산 쏠림방지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포함한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투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를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중점검사 사항과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운영방향을 사전 예고했다.

올해 금투사의 중점 검사사항은 부동산금융 등 잠재 리스크 관리 적정성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채무보증, PF대출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 적정성 △파생결합증권(ELS) 기초자산 쏠림방지 등 리스크관리 실태 △발행어음업무 등 신규영위 업무에 대한 리스크관리체계의 적정성 △부동산신탁사의 위험관리 실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투자중개부문 실적 위축으로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종투사의 신규업무 영위에 따른 신용위험 등 리스크 확대, 대형 증권사간 합병에 따른 운영 리스크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 "국내외 경제·금융여건, 금융투자산업의 영업환경 변화를 감안해 금융투자회사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투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복잡한 구조, 리스크 내재 등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이 증가했다"며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은 영업경쟁으로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프로모션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여부 △발행어음 등 신규 상품 판매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다.

이밖에 대체투자펀드 편입 자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및 설정, 운용, 청산 단계별 주요 위험요인 등도 검사항목에 담겼다.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올해 3개 회사 내외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수준(민원건수 등), 재무건전성(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등), 내부통제 수준(준법감시 인력규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회사 선정할 방침이다.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 검사부담을 줄여,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의 종합검사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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