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임대수입 부풀려 10억원 대출 의혹
"지점장이 김의겸과 동문... 비리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수입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오전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 서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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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
김 의원이 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대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동작구 흑석동에 2층 상가 건물을 매입하며 10개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신고, 월 525만원의 임대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그 건물에는 1층에 3개, 2층에 하나의 시설이 전부”라며 “전문가 평가에 따라도 10개 상가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개 상가가 입주해 이들에게 받을 수 있는 월 임대료를 525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건물의 임대 소득은 300만원이 안 된다”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RTI)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임대업 이자 상환비율에 따르면 상가 대출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환산금액이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즉 현행법상 연이자 4370만원을 내고 있는 김 전 대변인의 경우 6560만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이 상가를 매입할 당시엔 RTI 의무 시행 전으로, 임대소득을 연간 6507만원으로 산출해 10억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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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남북정상회담 리허설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8.04.26 yooksa@newspim.com |
김 의원은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6개 상가의 서류와 임대료를 조작해 10억원의 대출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행은 이러한 대출심사자료를 감정평가기관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다”며 “심사조작이나 부실심사,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심사를 맡았던 은행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이 의심을 강하게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미흡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부실대출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사실상 임차료를 과다 산정해 대출을 해줬는데 은행이 이 부분을 왜 받아들였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