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중국이 구조적인 경제 개혁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역대 최악의 불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매체 SCMP에 따르면, 클레어몬트 매케나Claremont McKenna) 대학 페이민신(裴敏欣, Minxin Pei)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개혁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역사상 최악의 경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이민신 교수는 “현재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구매확대 방안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내세우면서 미국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며 “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중국 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페이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가 상승 및 하강 사이클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 당국은 의도적으로 경기 사이클의 흐름을 제어해 경제 구조의 왜곡을 부추겼다”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만큼 어느 시점에 이르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중국 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급격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요인으로 정치권력의 판도 변화를 꺼리는 당국의 태도를 지목했다.

페이교수는 “경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온다”며 “국영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면 수 백만개의 일자리 상실을 유발하는 동시에 공산당과 지도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해 페이 교수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은 양국의 갈등을 완화하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할 것”이라며 “ 글로벌 양대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미·중 경쟁 구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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