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7~2067 장래인구추계 발표
관계 부처·국책연구기관 참여 TF 구성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심화로 인구 정점 시기가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오는 4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작년 합계출산율과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2016년 추계 당시 2031년으로 예측됐던 우리나라 인구 감소 시점이 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첫 1명대를 밑돌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통계청은 오는 28일 최근 저출산 상황을 반영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과 고용, 복지, 교육 재정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30~40대 인구 감소 폭이 커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TF를 꾸릴 예정이다. TF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참여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와 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에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심리 지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경제지표도 있지만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커졌고 대내적으로 수출 부진과 고용·분배 어려움이 이어져서다. 홍 부총리는 긍정적인 경제심리가 실물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방안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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