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한 4당 정개특위 간사, 18일 국회서 회동
의원정수 300명 유지·권역별 비례때표 75석 도입에 합의
선거구 권역 6개로 나누고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조정
심상정 “정개특위안 아닌 여야 4당 단일화안” 강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까지 마무리한 4당은 18일 합의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7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 ‘정수 300석 유지·권역별 비례대표 75석’ 최종 합의…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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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심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은) 의원정수 300명을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을 3대1로 해 비례성을 최대한 높이고, 지역별 편차는 줄이는 방향으로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 보고될 합의 초안은 정개특위안이 아닌 야애 4당 단일화안”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 실무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는 지난 15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의 연동률을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준연동제를 적용해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상대적으로 적은 권역에 의석이 더 많이 배분되는 방식으로 산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등 6개로 나뉜다. 그는 6개 권역을 제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유지하되, 경기·인천과 강원·충청을 묶는 등 인구가 과다하게 묶였던 권역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은 만 19세인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그간 큰 쟁점이 됐던 만 18세 선거권 법안을 여야 4당 합의안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각 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 또는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 중앙선관위 입후보 시 공천 심사 및 투표 과정에 관한 회의록 및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심 위원장은 “그간 당 대표나 지도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비례대표 공천절차에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이 있었다.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공천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했다”고 설명했다.
석패율제도 도입키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는 취지로 시행된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 ‘추가 관문’ 남아있어…바른미래·평화 ‘내부 정리’·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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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각 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이번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각 정당이 순조롭게 당론을 채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에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도 농·어촌 지역구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각오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전날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마련에 나섰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빌미로 야 3당을 압박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을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