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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아세안 3국 순방 마무리, 성과는 아세안 신뢰·성장산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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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목적은 경제, 신남방 지역 신뢰 구축으로 교역 다변화
아세안 인프라·할랄 사업 등 잠재력 높은 산업에 집중
북미 비핵화 협상 위기 속 아세안의 한반도 평화정책 지지 확보

[프놈펜=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박 7일 간의 아세안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했다. 순방의 목표는 경제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과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11일 오전 (현지시간) 브루나이왕궁에서 열린 MOU서명식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하싸날 볼키아 국왕은 "양국 협력 강화를 다짐하며 관계를 더욱 격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2019.03.11.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그동안 한반도 주변 4국 특히 G2(미국, 중국)에 치중된 우리 교역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며 그 대안으로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중국 수준인 20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 계기로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상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전 지역을 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순방의 성과 역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세안 지역 신뢰 쌓기의 측면에서 시도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현지시간) 프놈펜 중심가에 세워진 독립기념탑을 찾아 헌화후 의장대를 사열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3.15

문 대통령, 아세안과 신뢰 쌓기에 올인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 방문

문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국가는 아세안과의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들로 이뤄졌다. 브루나이는 인구 44만의 소국이지만 한국과 아세안과의 교량 역할을 하는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이며, 캄보디아는 우리와 교역 규모가 1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전번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여전히 아세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방문하는 국가마다 국빈 만찬과 친교 만찬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의 우정을 쌓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도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상대국들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최대 쇼핑센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서 한류존을 찾아 행사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3.12

잠재력 큰 아세안 시장, 미래 잠재력 큰 성장산업에 초점
    중동 넘은 아세안 인프라 시장, 할랄 산업 공동협력도 주목

문 대통령의 아세안 3국 순방은 이와 함께 아세안에서 잠재력이 큰 성장 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순방 첫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우리기업인 대림산업이 수주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템부롱 대교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저거의 단순 시공 위주의 수주에서 벗어나 스마트 건설기술, 신공법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세안 국가들이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신남방지역 수주액이 전통적 해외 건설시장인 중동 지역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인프라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말레이시아의 첫 일정을 '한류·할랄 전시회'로 잡은 것도 미래 시장 공략의 일환이다. 글로벌 할랄 시장은 무슬림 인구가 21억 명으로 늘어나 2020년까지 3조 달러(256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지난 정부부터 우리 정부는 할랄 시장 진출을 선언했으나 진전이 거의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할릴 인증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의 협조를 통해 글로벌 할랄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의 ICT 기술을 이용해 할랄 식품이나 화장품의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우리의 발달된 ICT, 패션 등과의 결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비핵화 협상 '위기', 한반도 평화체제 지지 확보
    문 대통령, 정상회담 중 최선희 발언 긴급 보고…역할 커질 듯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위기에 처한 북미 비핵화 협상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아세안 지역 순방에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일괄 타결식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유지할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훈센 총리와의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도중 긴급 보고를 받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최 부상 발언의 진의를 파악한 후 본격적인 북미 간의 중재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북미 간 비핵화 이견으로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임으로 우리의 역할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캄보디아의 대표적 유적지인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후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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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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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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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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