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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서 빠져…역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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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 사망 때까지 대의원 선출돼…김정은 미선출 '이례적'
여동생 김여정 당선 확인, 리용호·최선희·리수용·리선권도 대열 합류
통일부 "추후 관찰 필요…대의원 교체율 약 50% 5년 전보다 5% 낮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정권 역사상 최초로 ‘최고영도자’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에서 빠져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 중앙선거위원회의 발표를 인용, “선거결과를 종합한데 의하면 전국적으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선거에 참여했다”며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중앙선거위는 전국의 모든 구선거위원회들에서 제출한 선거결과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당선된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이름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된 명단에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0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홍서헌 김책대학 총장에게 투표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3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111호 백두산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는 백두산선거구 자체도 없었으며, 김 위원장도 당선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이날 별도의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 정권수립 이래 최고지도자 미선출은 최초”라며 “구체적 배경은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1948년 제1기 대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1994년 사망하기 전인 제9기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 시절인 1982년 제7기 대의원부터 2011년 사망하기 전인 제12기까지 대의원 선거에 출마·당선돼 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절과 다른 김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와의 단순한 차별화를 두기 위한 행보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러나 확실한 것은 김 위원장이 대의원에서 빠지게 되면 최고인민회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고지도자가 있어야 최고인민회의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월 28일(현지시각)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 앞에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위원장은 대의원에 미선출 됐지만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제5호 갈림길선거구 대의원에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씨일가 집사’라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도 대의원 반열에 올라섰다. 이들은 각각 제371호 운하선거구, 제484호 온정선거구, 제100호 강철선거구에 당선됐다.

다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대의원 대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대외·대남부문 주요 인사도 이번에 대의원 반열에 올랐다.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은 대의원에 처음 선출됐다.

이번 선거로 ‘김정은 2기’가 출범했다. 13기 대의원 선거 때 대의원 교체율은 55%였으나 이번에는 약 50%로 다소 낮아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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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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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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