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자금조달 점차 소진
양측 노조 반발 등 변수로 작용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자본잠식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두 공사의 통폐합이 올해 안에는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 절차가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두 공사의 통폐합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연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광물자원공사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잠식에 빠지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자원개발 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2017년 11월말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공사에 대한 해외사업 실태를 점검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부채 규모는 5조원에 달했다. 2008년 이후 약 47억달러(2019년 현재 5조3000억원)를 투자했다가 19억달러(2조 1440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에 투자한 '볼레오'동광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 대한 손실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광물공사가 더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작년 3월 광해관리공단와 광물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도 지난해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TF의 권고안대로 광물공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광물공사의 해외사업은 매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기능은 광해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가 통폐합을 가로막았다. 당시 홍기표 광해공단 우리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두 공사의 졸속 통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광물노조 또한 성명서를 내고 "무리한 자원개발 투자를 종용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부실의 책임을 공사의 역량 부족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두 기관의 통폐합은 최근 광물조사의 자금조달 및 운영여력이 점차 소진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회에서도 이달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합을 위해서는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근거법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며 "통합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