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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의견 대립’·공수처 ‘표류’…검찰 개혁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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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첫 걸음인 ‘자치경찰제’ 반발 기류
공수처는 국회서 수 년째 표류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 ‘검찰 개혁’, 3년째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 3년차를 맞았는데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 주체이자 대상인 검찰이 정작 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는 ‘의심의 불씨’는 검찰 안팎에서 꺼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계속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정부가 본격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최근 지구대와 파출소만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는 당초 검찰이 주장한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과는 거리가 있다. 검찰은 일선 경찰서까지 자치경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민생과 치안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 전반을 지방자치경찰에 맡기고 최소화된 사법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해야 하고, 이같이 실효성있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때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검찰이 갖던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갔을 때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수사권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걸음인 것을 고려할 때 검찰이 정부와 청와대가 내놓은 방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을 독립외청 형태로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를 내자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미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3월 “수사종결권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주장,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빠진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같은해 6월 말 검찰 고위 관계자가 내부 전산망에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 내부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은 시대의 숙명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고 그만큼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있다”면서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아쉬워했다.

이번 정부의 또다른 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 2013년 이후 5건이 국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달 임시 국회에서 역시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박상기 장관 이후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것도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는 악수(惡手)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개혁안을 구상해낸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한 각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율에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아가 더 이상 검찰 개혁이 지연될 경우, 법 개정과 실제 시행 등 시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실질적인 검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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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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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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