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가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부처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보편화해 규제혁신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기재부는 외국환 거래와 국가계약·조달 등 3개 분야 자체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시범 추진했다"며 "시범 추진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규제입증책임 전환이 전부처에 확대 적용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기업인관의 대화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당시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공무원이 규제를 왜 존치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는 입증책임전환 방식을 건의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입증책임전환 방식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호승 차관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신산업 중심 핵심규제 개선, 규제입증책임 전환이라는 3개 틀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규제혁신의 접근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최근 소비자물가동향도 점검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지난 1월에 이어 두달 연속으로 0%대를 기록했다.

이호승 차관은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며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이 낮은 물가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가공식품 물가 상승을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 2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해서다.

이호승 차관은 "가공식품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2% 내외 오름세를 이어간다"며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가공식품 할인행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력해 원가분석 결과 가격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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