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미 무역전쟁과 경제성장 둔화의 여파로 중국 대기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기 냉각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 물질 감축보다 경기 부양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대기 오염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 환경보호감측센터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5급 이상의 심각한 오염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양회(兩會)라는 연중 최대 정치 행사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질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베이징 근교 오염 배출 시설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대기 질 개선에 힘을 써왔다. 그러나 올해 양회에서는 기대했던 '파란 하늘'을 전혀 볼 수 없게 된 것.

기상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 질 악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 강 모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한동안 환경오염 억제에 나서면서 대기 질 개선 조짐이 보였다. 특히, 재작년 베이징의 공기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러나 작년부터 다시 공기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국 매체 봉황망 산하 뉴미디어 플랫폼 '다펑하오(大風號)'는 중·미 무역전쟁 고조의 여파로 중국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다. '다펑하오'에 따르면,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경기 둔화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 억제보다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환경보호부도 오염감축 규정 완화를 지시한 공문을 각 관계 기관에 하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에서 금방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는 당시 이 기사가 중국 인터넷에 빠르게 유포되며 화제가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기사가 삭제되고 기사를 소개했던 포털사이트도 관련 기사를 신속히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중국 지방정부가 오염 감축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 및 주변 지역 2018~2019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전년 대비 3% 낮출 것을 요구했다. 중증 오염 일수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2017년 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다. 2017년 같은 기간 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 지침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15% 이상 절감하고, 중증 오염 일수도 15% 줄일 것을 요구했다. 올해 양회에서도 정협 위원이 일부 지방정부의 오염 감축 규정 완화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정부가 오염을 감수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오염 감축을 유도하고, 오염시설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보호 정책을 강화하면 경기 활성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기업에 종사하는 한 중국인은 "중국 경기 냉각 속도가 심상치 않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계는 각종 프로젝트가 올해 들어 대부분 취소되고 대규모 감원에 나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에서도 경기 활성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는 감세와 민영 및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환경오염 방지 부분에서는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전년 대비 3% 감축 목표를 세워, 2018년보다 목표치를 1%퍼인트 높이기는 했지만, 지난해부터 악화된 대기 질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오염물질 감축에 나섰다고 보기 힘들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 강 모씨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이곳 현지 사람들은 공기질 악화에 신경을 쓰기 보다 경제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기 질 개선에 나설지 회의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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