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대책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몹시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취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는 발전소에, 교육부 장관께서는 학교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건설 현장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린이집에,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학교 밀집지역 같은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 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해서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 자주 해주셔야 한다"며 "'아침 출근길에 보니 길이 깨끗이 청소 되어 있더라' 하면 시민들도 정부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른 차를 타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달라"며 "관급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지자체는 공회전이나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해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며 "열 병합 발전소와 같은 지방 공기업들이 배출 시설을 가동·조정한다든가, 공공기관의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들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한다. 국회가 모처럼 정상화됐으니 유치원 3법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 총리는 민주노총이 탄력근로 기간연장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의 합의와 국회 논의사항을 장외집회로 반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자제하시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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