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기소 대상을 선별해온 검찰이 5일 해당 법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당초 이번주 예상된 사법농단 연루 법관 기소를 이날 오후에 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법원에도 비위 사실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각종 재판 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 실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하는 등 공소장에 담긴 범죄 사실이 47개에 달했다.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주변에선 사법농단 연루 판사로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광렬·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여명을 우선 기소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검찰은 법관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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