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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5일 첫 재판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25일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이르면 이날 양승태 보석 여부 결정내릴 듯

  •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8:04
  •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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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는 25일 나란히 첫 재판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이날 검찰과 피고인들은 정식 재판 절차에 앞서 양측이 공소사실 등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보석심문을 받기 위해 구속된 지 34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무일 뿐인데,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서야 하고 제가 가진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증거서류가 20여만쪽인데, 책 몇 권을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는 아마 100분의 1도 제대로 검토 못하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15분간 검찰을 작심 비판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신청한 보석청구에 대한 결과를 이날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 실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하는 등 혐의로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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