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학 연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법적 대응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정부가 말 안 듣는다고 국민을 상대로 검찰‧경찰을 앞세워 협박해도 되는 건 아니다”고 3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치원들이 유치원 사유재산과 지원금 회계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계속 제안했지만 그걸 방치한 교육부 책임도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국‧공립과 사립 간 지원금 규모를 다르게 해 결국 불공정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공립이 시장을 잠식하면 임용고시 출신이 아닌 사립 교사가 실직하게 된다. 이건 어떡할건가. 정부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유치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괜히 지원금으로 감사하랴 뭐하랴 규제공무원 인력관리에 혈세를 낭비할 일도 없게 된다”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게 하면 유아교육에 돈을 덜 쓰는 유치원은 경쟁에서 낙오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학부모가 다른 곳에 쓰면 안 되니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지급해 유아교육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면 된다”며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전문유치원이든, 돈을 보태 더 좋은 유치원을 보내든 다양한 시간, 수준, 분야의 교육을 부모가 아이 취향과 여건, 개성에 맞게 받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입으로는 서비스산업 발전시킨다더니 교육서비스를 빼고 말하는 것이었나”며 “치열한 경쟁으로 우리나라에서 몬테소리나 프뢰벨, 짐보리 같은 세계적인 유아교육브랜드도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유아교육도 자율화해야 마땅하다.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자”며 “권력이, 공무원이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괴롭히는 행정을 그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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