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산 원예시험장 등 3곳이 국유재산 토지개발 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민간과 공공 등 총 5조6000억원을 투입해 해당 지역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주택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우선 추진사업 실행 계획 수립 △옛 필승아파트 국유재산 위탁개발 대상 선정 △부천 및 파주 군사시설 이전 기부 대양여 사업 계획 승인 등이 논의됐다.

먼저 기재부는 부산 원예시험장과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를 유휴 국유지 활용 선도사업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1월 기재부는 교도소나 군부지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기 위해 11개 지역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11개 지역 중 즉시 실행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 협조도 등을 고려해서 3곳을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위탁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공람 및 인허가 절차를 밟아 오는 2021년까지 토지조성 착공에 들어간다. 나머지 8개 선도사업은 올해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기재부는 또 서울 금천구청역에 근처에 있는 옛 필승아파트 부지를 위탁개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옛 필승아파트 부지는 재정 투입 없이 위탁 개발 방식으로 청년임대주택과 상업시설 등으로 탈바꿈된다.

부천과 파주 군사시설 기부 대양여 사업계획도 승인됐다. 기부 대양여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국가 부지와 시설을 넘겨받아서 국가시설 대체시설로 건립한 후 국가에 기부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부천과 파주 군사시설은 각각 부천시 도시재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곳이다.

구윤철 2차관은 "국유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도심 내 저활용 국유지 또는 군사시설·교도소 등을 교외로 이전하고 남는 국유지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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