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업계에선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 사태로 금감원과 법률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을 1호 종합검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물론 금감원도 자칫 보복성 검사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 중 하나"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20일 금감원은 '2019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냈다. 내달 말까지 수검대상이 되는 금융사 선정기준(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종합검사 세부시행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4월에는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를 선정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종합검사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삼성생명으로 금융업계 귀추가 쏠린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 42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현재 가입자인 민원인들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이 민원인을 대신해 법률다툼을 진행중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최초 가입 시 보험료로 목돈을 내면 보험사가 매달 연금(이자)을 지급하고 계약 만기에 처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 다는 내용을 약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미지급한 연금액을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사실 삼성생명은 이번 금감원의 종합검사 계획이 부담스럽다.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을 일괄지급라는 당위성을 위해 금감원은 강도 높은 종합검사를 진행할 것이며, 그 첫 번째 대상이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에 종합검사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백기를 받아냈던 이성재 전 보험준법감시국장이 1월 임원인사에서 보험 부원장보로 이동했다. 또 금감원은 팀장 정기인사에서 보험부문 팀장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채워뒀다. 이런 인사를 두고 일각에선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 대상 금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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