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일 정부가 양국 간 물품무역협정(TAG) 교섭을 4~5월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일 정부가 5월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예정을 굳힌 만큼, 그 전에 TAG 교섭을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전에 교섭을 개시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미일 정상은 TAG 교섭 개시에 합의했다. 당초 올해 1월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셧다운 등으로 인해 늦춰지면서 아직까지 개시되지 않았다.
TAG 교섭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정·재생상이 각각 대표를 맡는다. 관건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의 관세 인하 문제다.
미국은 자동차 수입제한을 무기로 각국에 대미무역흑자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자동차와 관련 부품 수입 증가가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검토하고 추가 관세 발동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경제재정·재생상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일본에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9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통상교섭이 진행될 때는 추가관세를 연기한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올 봄 협상에 들어가면 당분간 관세 발동은 회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태도에 불만을 갖는다면 관련 조치를 거래 카드로 제시할 우려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첫 각료급협의에서는 구체적인 교섭범위를 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공동성명에선 교섭범위에 관련해 물품관세와 "조기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언급했다.
신문은 "일본은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선 세관절차 간소화 등을 상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약가제도나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를 요구해올 경우 어려운 대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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