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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손보사 3곳 신설…"대북투자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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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손보사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북한이 대외무역 활성화, 대북투자 장려 등을 위해 손해보험사 3곳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북미고위급회담에 참여하고 돌아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 받았다. [사진=조선중앙통신]

17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북한의 손해보험회사 신설에 대한 소고'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손해보험사 3곳을 신설했다. 앞서 북한에선 1947년 설립된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유일한 보험사였다. 

신설된 손보사는 화재·기술·농업보험을 담당하는 북극성보험회사, 해상선체·해상화물·해상배상책임보험을 담당하는 삼해보험회사, 재보험을 담당하는 미래재보험회사로 알려졌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북한이 대외무역을 활성화하고, 대북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손보사를 설립한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리스크 때문에 북한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2013년 한국식 경제관리방법이 도입된 뒤 북한 내에서 기업의 보험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그동안 국가 재정으로 메웠던 북한 기업들 손해는 2013년을 이후 기업이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완화 후 북한의 본격적인 시장개방 가능성, 북한 경제의 시장화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면 북한 손해보험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보험사가 새 성장동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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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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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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