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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총구 겨눈 민주당, 방아쇠 당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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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추진에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에 '판결문 분석하기' 행사
집권여당이 나서 '사법부' 판결 조목조목 지적..."위축시킨다" 우려
"정치권이 드러내놓고 사법부 불신...겁박하는 행동" 비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사법부에 칼을 겨누는 모양새다. 법관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까지 기획했다.

집권여당의 이 같은 행보에 일각에선 '사법부에 대한 도전' '사법부 숨통조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입법·행정·사법)'이라는 대원칙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학계와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기점으로 각종 적폐를 '국민의 뜻'처럼 규정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모습이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1.31 kilroy023@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사법 농단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관 탄핵 논의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이어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탄핵 소추 명단에 포함된 판사의 수도 지속적으로 바뀌며 '기준'에 대한 혼란도 낳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엔 명단에 10여명이 포함됐다고 했지만, 지난 12일엔 5~6명이라고 발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직 선거관리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뿐 아니라 법정 구속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행사와 '씀TV 라이브 판결문 분석 대국민 보고행사'를 기획했다.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의 경우엔 여당 최고위원이자 적폐청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법조계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다.

지난 12일 예정됐던 일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발언으로 화제가 되면서 모든 행사를 오는 19일로 미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5.18 이슈가 사그러든 다음주로 미룬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사실상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몰이로 해석하는 분석도 많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또한 "현역의원이고 당 지도부가 이런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현재 권력이 사법부를 윽박지르는 느낌을 받는다"라며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도 "여당 소속 의원들이 판결문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면 아무래도 사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판사를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을 알겠지만 정치권이 드러내놓고 압박하면 사법부의 권위는 어떻게 되냐"고 반문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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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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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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