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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되는 미·중 무역협상…지식 재산권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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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재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는 지식 재산권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두 나라가 정한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양국 정상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주중반 이후 진행되는 고위급 협상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9일 오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무역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이 중국에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방법을 개혁할 것을 압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30~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만남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인 내달 1일 전에 시 주석을 만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답했다.

전날 백악관의 한 관료는 협상 준비가 진행 중이며 중국에 구조 개혁을 압박하는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성턴DC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 세번째)와 무역협상을 벌였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11일부터 시작되는 회담은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뤄지며 오는 14일부터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이 협상을 주도한다. 류 부총리 역시 고위급 회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에 지식 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과 같은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없앨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주 “미국은 기술과 혁신, 노하우, 무역 기밀의 훌륭한 생산자”라면서 “이런 것이 보호되는 여건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내달 1일을 시한으로 무역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시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재화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두 나라가 상호 관심 이슈에 대해 추가로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시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협상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날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백악관 관료를 인용해 3월 1일 시한이 옮겨질 수 있다고 전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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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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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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