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내년 총선 수도권서 과반 확보"…오세훈, 당대표 출마선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사표
수도권 기반 강조…"내년 총선서 수도권 압승, 정권 탈환 이룰 것"
"무상급식, 성급했다…박근혜 넘어서야 보수 정치 부활 가능해"
황교안·홍준표 견제…"불안한 후보에 기회 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권주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 출마선언을 한 오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압승을 이뤄내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출마선언을 갖고 "이 무능한 과속·불통·부패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한다"면서 "단일대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저 막연한 분노만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비현실적 감상주의는 내다버리자"면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지지다.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당권주자들에 비해 수도권 등에서의 기반이 넓은 점을 강조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 토론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그는 "제가 앞장서서 내년 총선을 수도권 압승으로 이끌어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 유능한 정치, 미래지향의 정치'를 실현해내겠다"면서 "총선승리, 정권 탈환만큼은 오세훈이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장 시절 망국병인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더 치열하게 싸워 이겼어야 저들이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세금 포퓰리즘을 막아낼 수 있었을텐데 제가 너무 성급했다"며 "한꺼번에 시장직까지 걸었던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머리숙여 반성한다. 그러나 공평이란 이유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사회는 지금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기내어 좀 더 솔직히 말씀 드리면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말자"면서 "지난 2006년 커터 칼 테러를 당하면서도 저를 지원 유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안타까움이야 저 오세훈인들 그 어떤 분들보다 덜 하겠냐"고 언급했다.

오 전 시장은 "그러나 의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이고,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고 극복해야 보수 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찾은 한 참석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1.31 pangbin@newspim.com

한편 오 전 시장은 이날 출사표를 던지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경쟁자들에 대한 견제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결코 누리는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았던 당을,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중심으로 다시 재건하는 헌신의 자리여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며 정권 탈환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후보에게 기회를 한 번 줘 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가하지 않다"며 "이미 기회를 잡았지만 처참한 패배를 자초한 분에게 다시 맡길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다음 총선은 문재인 심판이 되어야 이긴다"며 "제1야당 대표의 흠결이, 불안한 과거나 그로 인해 연상되는 프레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또 방어를 거듭하다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수우파만의 지지를 넘어 침묵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주장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저서 '미래 - 미래를 보는 세개의 창'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2019.01.31 pangbin@newspim.com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환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탈원전 정책 등 아마추어 경제실험으로 빈곤층은 몰락했습니다. 김태우·신재민, 양심적 내부고발자에 의해 정권 부패는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딸 가족은 해외로 이주하고, 영부인 절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최측근 김경수 지사 실형까지,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오세훈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무능한 ‘과속·불통·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합니다. 단일대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합니다.
불과 8개월 전 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궤멸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영원히 침몰시키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왔습니다.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언론, 사법, 교육, 노동을 막론하고 국가 전 분야에 자기들과 코드를 맞춘 세력들을 광범위하게 포진시켰습니다. 심지어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자, 양승태 대법원장 협조자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100명을 교체하겠다는 망언이 민주당 대변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히 한국판 ‘문화혁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분노만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비현실적 감상주의는 내다 버립시다. 김경수 법정구속 법원판결에서 보듯, 부정 선거로 탄생해 정통성마저 의심받는 정권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들은 ‘20년 장기 집권’을 말하며, 철옹성을 쌓으려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유한국당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망국병인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더 치열하게 싸워 이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금 저들이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세금 포퓰리즘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한꺼번에 시장 직까지 걸었던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그러나 공평이란 이유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사회’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을 좇아, 편 가르고 싸워왔던 구태정치의 과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로 나뉘어 싸워왔던 지난 10여년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당에 덫 씌워진 “친박 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무상 포퓰리즘에 맞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울 때, 그 다음해 치를 총선과 대선을 의식, 이 포퓰리즘 반대 운동에 나서지 않고 숨어버렸던 정치인들의 보신주의와 비겁함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지난 2006년 커터 칼 테러를 당하면서도 저를 지원 유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안타까움이야 저 오세훈인들 그 어떤 분들보다 덜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난파된 당을 두 번이나 구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정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일가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자, 스스로 “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기가 없었다면 폐족으로 불렸던 그들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루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들어 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사람’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미래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너져 내린 이 땅의 보수우파를 재건하는 첫걸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냉철히 반성하고, 횐골탈태하여 가치와 비전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 대신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정직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로 변했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어야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사회, 공존하는 사회, 공감하는 사회”를 건설해야만 대한민국호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보수우파만의 지지를 넘어 침묵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국민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직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실천한 “오세훈표 정치개혁”은 바로 “돈쓰는 정치, 부패 선거”의 퇴출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우리 정치에서 “패거리 정치의 청산”을 위해 나서고자 합니다.


저, 오세훈,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당 조직 전체가 개혁보수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들 앞에서 자신있고 당당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당 체질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정치초년생이 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는 결코 “누리는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한때 외면 받았던 당을,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중심으로 다시 재건하는 “헌신의 자리”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며 정권 탈환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후보”에게 기회를 한번 줘 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회를 잡았지만, 처참한 패배를 자초한 분에게 다시 맡길 수도 없습니다. 다음 총선은 ‘문재인 심판’이 되어야 이깁니다. 제1야당 대표의 흠결이, 불안한 과거나 그로 인해 연상되는 프레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또 방어를 거듭하다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히 보이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분들이, 총선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오세훈,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말합니다. 행동이 필요할 때는 행동합니다.
서울의 49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 본 적이 없던 유일한 곳이 “광진을 선거구”입니다. 당의 요청으로 저는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내년 총선을 수도권 압승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정치, 유능한 정치, 미래지향의 정치”를 실현해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감히 말씀드립니다. 총선 승리, 정권 탈환만큼은 오세훈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이 진짜입니다.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