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일 레이더 공방, 장기전 돌입...軍, 日 국방무관 불러 엄중 항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방위성, 16일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 불러 항의
“자위대 해상초계기, 위협 비행 안 했다” 주장
국방부, 17일 주한 일본무관 초치…사실관계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해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후 첫 초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16일 일본 방위성이 우리 무관을 초치해 우리 대변인 브리핑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 오늘(17일)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해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저공비행해오자 이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했고,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우리 측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 함정을 위협했다”고 하면서 맞서고 있다.

이후 한일 양국은 외교‧국방 당국자 간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듯 했으나, 일본 방위성이 한일 국방당국 실무 화상회의가 개최된 지 하루 만인 12월 28일 자국 P-1 해상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우리 측도 반박 영상으로 맞대응하면서 공방은 장기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공개적으로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일본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의 막말에 반박할 가치도 없다”, “일본이 우리 군함의 레이더 전체 정보를 요구한 것은 대단히 무례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국방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한 군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14일 있었던 한일 국방 당국자 실무회의와 관련해 “일본 초계기 비행으로 우리 승조원들이 위협을 느낀 부분에 대해 일본이 ‘일부 인정’했다”고 하거나 “일본 측이 ‘일부 전파기록을 공개할 테니 한국은 모든 기록을 공개하라’고 했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 관계와 다르다’, ‘회의 비공개 원칙을 깼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방위성은 16일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한국 측에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해졌으며, 이에 다시 우리 국방부는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해 방위성이 16일 취했던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해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시 언급한 실무회의 내용 언급은 정확한 사실임을 강조했다”며 “동시에 일본 매체가 양국 간 회의 종료 전에는 보도하지 않기로 한 사전합의를 어기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방위성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