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경기침체’ 속 미·중, 무역협상 타결은 여전히 불확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0:54

양측 내정혼란 해결책은 무역합의
‘中 약속이행까지 美 대중 관세철회‘ 전개가 가장 그럴싸
단기간 내 합의 타결 난망…휴전 연장 전망도 나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중 무역전쟁 휴전 시한(3월 1일)까지 43일 남은 가운데 양국이 무역합의 타결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회담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이달 말에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란 기대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양국 협상은 불확실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상존한다.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척 그래슬리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미·중 차관급 회담이 있고 난 후인 지난 11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회동했다. 그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중국이 지난달에 합의한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 이후 미국산 대두를 사들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행되어야 할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적했다면서, 구조적 사안에는 지적재산권과 영업기밀 절도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에 중국과 협상이 아주 잘 돼가고 있다고 트윗한 것과 상반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류허(劉鶴) 중국 부총리는 이달 30, 31일,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라이트하이저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처음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후속 보도했다. 중국의 설날인 춘절(2월 5일) 전이다.

양국은 이달 말 고위급 회담에서 어떻게 해서든 ‘구조적 사안’에 대한 합의도출, 최소 교착 국면 타개의 진전을 해야만 하는 공통된 동기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 업무정지)과 중국 경기침체라는 ‘이중고’가 바로 그것이다.

57억달러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놓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연방정부 근로자들과 국민으로부터 지지율이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 또,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제조업계와 농업계, 특히 농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기도 해 셧다운이든, 미·중 무역전쟁이든 어느 것 하나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중국 정부의 경우, 수출·경제성장 둔화로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역전쟁에 있다. 결과적으로 무역전쟁 종결은 트럼프-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둘 다 원하는 내정혼란 해결책이다.

9일(현지시각) 미국 유타주 북부 오그던시에 위치한 연방정부 건물 앞에서 셧다운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한 국세청(IRS) 직원이 "국경 장벽 예산 57억 달러(약 6조3700억원)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 수표로 충당하라, 나는 공과금을 내야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기에는 양측 이견 격차는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PIIE)의 니콜라스 랄디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주 차관급 회담에서 지재권 문제를 언급했고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풀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러 양보를 했다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번 고위급 회담 결과는 미국이 중국의 모든 양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세 부과를 중단해 중국이 약속한 바를 이행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USTR은 셧다운으로 인력 30%만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역협상 업무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호재다.

반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토미 우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류허 부총리의 방문 확인 소식이 긍정적인 신호이면서도 휴전 시한일까지 합의 도출 가능성은 비관했다. 그는 “단기간 내에 쉽게 합의될 사안이 아니다. 3월 1일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관세율 인상을 다시 한번 연기할 것”이라고 난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트윗했을 당시 미·중 무역합의 타결 전망이 밝았다면,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wonjc6@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미중 무역전쟁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72% 폭락한 세즐 '텐배거' ② 지금이 바닥, 130달러 예고

72% 폭락한 세즐 '텐배거' ① BNPL 스타트업 폭풍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