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병준 "기재부 바이백 취소, 김동연이 입 열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1: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생 걸고 폭로한 30년 후배 위해 선배로서 입 열어야"
한국당, 신재민 전 사무관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데 입 모아
나경원 "민주당, 태도 바꿔…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 착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매입(바이백) 취소와 관련해, 당시 책임자였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년간 어렵게 고시공부를 해 합격한 32살 청년이 오죽하면 남들이 다 원하는 자리인 기재부 사무관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까 참담한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 사건은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 증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80년대 민주화 이후 최대의 양심선언 아닌가 한다"면서 "따라서 정치적 접근은 배재한 채 국회는 국회대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만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동연 전 부총리에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여셔야 한다"며 "30년 아래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증언을 했으면 선배로서, 윗사람으로서 숨죽이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국민들도 그 용기를 높이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기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 쓰로트(Deep Throat) 마크 펠트 전 FBI 부국장이 생각나는 시기"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기재부 나라살림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은 모두 6급 수사관과 5급 사무관의 공익 제보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거대권력에 맞서는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공익제보 강화를 국정 과제로 삼았고 여당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쏟아냈는데, 이제 태도를 180도 바꿔 힘없는 실무자들을 필사적으로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진실을 위해 거대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싸우겠다. 허점 많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진실공방을 벌이던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기재부 대응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했다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언급했던 민주당은 김태우 수사관은 범죄자로, 신 전 사무관은 학원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깎아내린다"며 "고영태는 의인이고 김태우와 신재민은 범죄자인가. 위선적 이중 잣대를 버리고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주재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신 전 사무관 폭로 내용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회의를 갖는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제보내용을 검토하고, 국고에 손실을 끼친 국채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