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것]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생활 44가지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5:31

31일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시민에 공개
아동수당 지원·어린이집 무상 이용·돌봄 서비스 확대
제한속도 하향·구로고가철거·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전태일 노동복합 시설·서울기록원 등 시민 공간 확충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새해부터 사대문안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던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받게 되고, 유아나 장애시민 등을 위한 각종 돌봄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최근 시범도입된 제로페이 서울이 확대 시행되며,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이북 및 출판물 형태로 공개되는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019년 새로 시행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제도, 정책 등을 담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31일 발간한다. 내년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미래 서울 11건 △안전 서울 12건 △복지 서울 13건 △균형 서울 5건 △민주 서울 3건 등 5개 분야 총 44개다.

◆제로페이 확대시행…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서울이 확대된다. 지난 20일 시범도입된 제로페이 서울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판매자는 최대 0%까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분야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이 이뤄진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거쳐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생활불편요소 발굴 및 서비스 기획·개발을 지원한다.

◆사대문안 제한속도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나선 서울시는 내년 사대문안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각각 낮춘다. 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중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시장에 소화기보다 효율이 높은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를 5월부터 배치한다. 7월부터는 기존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했던 보이는 소화기를 노점상 밀집지역, 고시원·학원가 등 다중밀집장소 거리에 설치한다.

5월에는 중랑천 보행교를 연장 개통해 지하철 1호선 월계역사까지 직통으로 연결한다. 6월에는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돼 남부순환로로 단절된 교통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9월에는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와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가 설치돼 출퇴근길 교통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1~8월까지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돌아간다.

1월부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3~5세 아동의 부모도 어린이집을 완전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다.

발달장애 등으로 독서와 정보이용이 어려운 학습자를 배려한 ‘시끄러운 도서관’이 2월 시범운영된다. 이곳에선 마음놓고 책을 소리내서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월부터는 웹사이트에 산재됐던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모은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웹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이 3월 설립된다. 7월부터는 기존 제도로는 자격기준이 맞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서울돌봄SOS센터를 설치한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부터 서울기록원까지…다양한 공공시설 개관

노동의 권리와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종로구 청계천로에 오는 3월 개관한다. 전태일 기념관, 노동허브,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며 전시, 문화, 노동자 상담공간으로 활용된다.

5월에는 서울 시정 및 시민기록을 보존·수집·전시하는 서울기록원이 은평구에 문을 연다. 영구기록물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기록물 전시회나 기록체험 교육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하다. 9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개장되면 500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음악·수공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문화집합소 및 노들장터를 이용할 수 있다. 10월에는 강서구 마곡119안전센터가 신설돼 지역주민 안전을 책임진다.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오는 31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이북(eBook)과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내년 1월초 유관기관, 자치구 등에 책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교통 정보까지 쏠쏠한 정보들이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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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李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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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