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을 통합할지에 대한 결론이 내년 6월말로 미뤄진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관련 용역은 한 차례 연기해 내년 3월경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연이은 철도사고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연구용역이 중단됐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돼 있는 철도산업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이다. SR과의 통합 논의도 이 때 함께 논의키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가 다시 3개월 미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철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종료 예정이던 코레일-SR 통합을 다루는 연구용역은 중단됐다. 당초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국토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용역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지금 수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의 논의,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코레일과 SR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를 검토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었으나 감사원 감사로 용역이 중단됐다"며 "새 연구용역은 안전 문제로 시작됐지만 전체 산업 구조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SR과의 통합여부도 이에 맞춰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다루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용역을 지난 6월 인하대학교에 맡겼다. 그런데 연구용역기간 종료를 한 달여 남기고 12건의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불안정한 '상하분리(운영과 기반시설 분리)' 시스템부터 관제 독립성 부족, 직원들의 기강해이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불거졌다.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토부 현안 질의에서 "철도 정비시스템이나 이후 대처 문제에 어떠한 조직적, 재정적 결함이 있는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전반적인 감사를 청구했다"며 "그 결과와 용역을 두루 종합해 철도발전방향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철도산업 구조개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지금 지금 코레일과 SR 통합을 바라보는 의견은 두 가지로 팽팽히 나뉜다. 코레일과 SR 통합을 원하는 진영은 연이은 사고의 원인을 전 정권이 추진한 SR 분리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취약해진 안전시스템을 꼽고 있다. 조직을 통합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반대로 연이은 사고로 코레일과 SR 통합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 원인을 부실시공, 작업절차 미준수, 규정위반과 같은 인적과실로 보고 있다. 기강이 해이해진 코레일에 통합을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구조적인 문제는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향도 정해 놓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릉선 KTX 탈선사고에서는 건설책임자인 시설공단과 운영·유지보수 책임자인 코레일이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두고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불안전한 분리 상태로 10년 이상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방향을 정하기 어려웠다”며 “감사원 감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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