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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 비극부른 개인체험학습?...수능 끝난 고3 방치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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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후 고3 학사일정 마비 관행 도마위로
유은혜 “전수조사할 것...교외체험학습 자제해달라”
문제 핵심은 ‘안전’ 참사...“본질 흐려선 안 돼”
“뒷북만 치는 교육부, 이번에 확실히 고쳐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고교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사고를 촉발시킨 '관행처럼 반복'된 수능 후 고3 방치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18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에서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입구를 통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2018.12.18.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릉 펜션에서 사고를 당한 서울 A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은 학교에 개인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신청하고 지난 17일 강릉 여행을 떠났다. 

개인체험학습은 학교장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고적답사, 향토 행사 참가, 친인척 방문, 견학 등 직접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습활동이다.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국외는 10일 이내)에 다녀올 수 있으며 단체체험학습과 달리 인솔교사가 동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학교와 학부모 동의를 얻었다지만,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보호자 없이 170km 밖으로 여행을 가도록 허용했는 지 여부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현직교사 B씨는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좀더 안전한 숙박시설을 잡거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어른들이 더 신경 썼어야했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고3 교실에 대한 학사관리 문제도 지적도 나온다. 그간 수능이 끝나면 대학 입학 전까지 뚜렷한 학습목표가 없어지면서 고3 교실이 이른바 ‘무법천지’가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기간 학생들은 등교해도 자습만 반복하거나 영화시청을 하는 등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곤 한다. 일부 학생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체험학습이란 명분으로 교외 여행을 떠난다. 이를 두고 일선 학교들이 ‘가짜 체험학습’인걸 알면서도 관행처럼 이를 묵인해왔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10.28 leehs@newspim.com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수능을 본 후 한 달 여의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체험학습 현황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이후 한 달 여간 마땅한 프로그램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점검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이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신속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자제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점검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개인체험학습을 당분간 허용하지 말자는 소리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당국의 조치가 이번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디까지나 강릉 펜션사고의 핵심은 또다시 반복된 안전사고란 것이 중론이다.사고 펜션에는 가스누출 경보기가 없었고, 보일러 배관이 어긋나있는 등 허술한 안전점검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종배 공정사회국민모임 대표는 “학생들이 입시가 끝나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얼마든지 놀러갈 수도 있다”며 “이번 사고의 핵심은 개인체험학습이나 인솔교사 존재여부가 아니라 시설 안전문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교육당국이 입시가 끝난 학생들에게 안전이 보장되는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학가기 전까지 귀중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학사일정 관리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맨날 뒷북치듯 교육부가 한발 늦은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유감이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문제점에 대해 확실하게 들여다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A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으며 중태에 빠진 나머지 7명 중 4명은 의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생들이 숙박한 방에 함께 설치된 보일러실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18일 오후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 2018.12.18.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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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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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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