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위원회의는 12일 기술혁신형 중소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 촉진 및 재도전 환경을 마련하고, 손쉽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중기부 '재도전 환경'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혁신창업을 유도하고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분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상각채권 3조 3000억원을 2021년까지 정리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연체 등이 있어 신용이 취약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재창업 기업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하는 방안 등(2019년 기준 중진공 500억원, 기보 300억원, 소진공 100억원)도 고려하기로 했다.

◆ 금융위 '자금조달규제 완화' 고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비상장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식은 조달금액이 적거나 자금 모집방식에 제약이 커 성장단계에 맞는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했다면, 혁신·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보다 많이, 손쉽게 조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벤처기업이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크라우드펀딩 한도(현행 7억)는 15억원, 소액공모 조달한도(현행 10억)는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한 비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BCD·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빠르게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코넥스 개편방안 △개인전문투자자 확대 방안 등 2개 과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 민주당 "혁신경제 생태계 만드는 게 핵심 과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도 정부주도가 아니라, 미국처럼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과 시중의 여유자금이 벤처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지난 1970년대,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창업의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벤처투자청년창업이 5만개로 전년대비 55.5%가 늘어났다"며 "벤처에서 시장 규모도 2조 2000억으로 2배이상 확대됐고, 또 매출 1000억이상 벤처가 이제 600개 돌파했다. 여기에 만족해선 안 되지만 혁신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쏟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1.05 kilroy023@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어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거의 10%에 가까운 재정확대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을 보완하고 더 많은 추진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의장은 "성장과 고용을 모두 견인하던 제조업이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모험자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Made in Korea에서 Invested Korea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또한 "지난 정부에서는 창업 숫자 맞추는 것에 급급해 자영업만 많이 늘었는데 우리는 기술혁신형 창업과 중소벤처 창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유입돼 혁신기업들에게 원활히 자금이 조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토론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최운열 부의장 등이 참여했고, 최수규 중기부차관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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