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잇따르고 있는 국토교통분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책임 소재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도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 분담을 확실히해야 하는 것. 또한 사고가 발생한 후 코레일의 사고 대응에 대해서도 이 너무 장기화 되는 점도 시정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기강해이 문제부터 시급히 살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30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각 기관간 업무 분장과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충북 오송역에서 발생한 단전사고가 대표적인 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락교 고가도로 공사는 코레일의 업무는 아니다. 하지만 철도시설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충북도가 공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요청을 거부한 것이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뒤늦게 코레일은 철도 관련 공사는 도맡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철도공사 출범 과정에서 명확한 상하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사고 직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공사의 책임이 다락교 고가도로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철도시설공단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공사를 코레일이 수탁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르지 못하고 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관련 업무를 모두 도맡지 않는 한 사고가 터진 뒤 책임 떠넘기기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명확한 상하분리 만이 철도시설 관리 미비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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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송역 단전사고·BMW 화재사고 대응과 비주택거주자 지원 강화와 관련한 공공기관 역할강화 등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국토부] |
이와 함께 사고 직후 코레일의 미숙된 조치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점도 문제가 됐다. 실제 코레일은 지난 3일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비롯해 사고가 날때마다 승객들을 1시간 이상 객차 안에 대기토록 했다. 고립된 승객들의 건강도 걱정해야했지만 코레일은 사고 처리가 완전히 끝날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고후 객차 내 승객이나 역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코레일의 사고발생 이후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여객 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기강해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김현미 장관도 지적한 바 있다. 뒤늦게 30일 코레일도 해당 사고 책임자 4명을 보직 해임하는 강수를 둬 기강해이 문제 바로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KTX가 도입된 초기거나 새로운 열차, 신호체계가 적용됐을 때는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최근 사고는 그런 이유로 볼 수 없다"며 "입만 열면 공공성을 주장하는 코레일 임직원들이 똑바로 업무에 임한다면 줄여낼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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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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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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