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세 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기존 수수료 적격비용 구성요소를 분석해 비율을 재산정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수준(0.8∼1.3%)을 유지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연합회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최대 2.5%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대기업·대형마트는 카드사와의 협상으로 최저 0.7%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며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여전히 정말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협상권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며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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