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주장하며 "마녀사냥 여론몰이 안돼"
한유총, 전일 국회 토론회...한국당 의원들 옹호발언 쏟아내
한국당, '침대축구' 비판 및 로비 의혹 제기한 박용진 고발키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며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이른바 ‘박용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숨죽이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본격적으로 반발에 나섰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한유총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비리는 잘못됐지만 마녀사냥은 안된다"는 태도를 취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 김성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선 안돼"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전국 유치원 아이들이 75%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투명성 또한 반드시 제고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창의성과 퀄리티, 사유재산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찾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비리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을 향한 정쟁적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문제가 공공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만큼 냉정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유총은 전날 국회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박용진 3법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국가가 발전에 집중하느라 보육을 소홀히 할 때 사립유치원이 보육을 뒷받쳐줬다”며 “보육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했지만 칭찬은 고사하고 비리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 잇따라 사립유치원 엄호 나선 한국당 의원들..."국회, 균형된 시각으로 지켜봐야" 주장
홍문종 의원은 “유치원은 사유재산인데 맘대로 문도 못 닫게 한다”며 “법이 잘못됐는데 교육자를 이렇게 다루면 피해는 결국 아이들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도 “그동안 국가가 보살피지 못한 보육을 책임져온 사립유치원을 박해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동냥자루를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도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사립 영역을 서서히 퇴출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느낀다"며 "입법과정에서 국회는 균형된 시각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해 박용진 3법의 신속한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상황이 급변하자 박용진 의원과 민주당은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을 통해 확인된 것은 '별도 법안을 준비중이다. 용역 맡겼고 결과를 기다려달라'였다"며 "침대축구식 시간끌기가 아니길 바란다. 국회가 달팽이보다 느리다. 자칫 유치원 정상화 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이미 국회 로비를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한국당 소위 의원실을 방문해 '3법 통과되선 안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박용진 3법에 대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당은 박 의원의 제출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며 한국당 역시 관련 법안을 새로 제출하겠다며 병합 심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침대축구’ 비판과 로비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을 전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 박용진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쟁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김한표 의원(한국당 간사)은 "박 의원은 본인 뜻대로 안된다고 야당을 조롱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한유총 로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상임위를 파행시키고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의결 절차가 끝나자마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은 정쟁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박용진을 법적 조치하고 유치원 사태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뜻밖의 정치공세를 하는 것을 보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간사)도 "바른미래당의 중재로 두번째 법안심사소위를 열 것을 사실상 합의했고, 간사단 협의로 확정해 다시 확인했는데 한국당 측에서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