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최근 베이징을 비롯한 허베이(河北)성 지역 곳곳에 최악의 미세 먼지가 덮치면서 무역 전쟁에 따른 경기둔화에 당국의 환경기준 완화가 심각한 스모그 발생에 한 몫 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 매체 CCTV에 따르면, 지난 13일~15일 베이징 등 허베이 지역에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면서, 가시거리가 1000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일부 지역의 가시거리는 500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속도로가 일부 폐쇄되기도 했다. 중앙기상대(中央气象台)는 겨울철 난방 개시와 더불어 바람이 약해지면서 미세 먼지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홍콩 매체 SCMP는 겨울철 기상 요인보다 당국이 경기둔화로 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축소하면서 무역전쟁의 불똥이 중국 대기의 질에도 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9월 올 하반기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5% 감축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류유빈(劉友賓)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대변인은  “이 같은 변화는 환경 기준을 완화했다기 보다 전문기관의 검토 후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 감소세와 더불어 미국의 고관세 조치로 인해 성장 속도가 한층 느려지면 환경 당국은 경제 상황과 여론추이를 감안해 환경 규제의 끈을 늦출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위안강밍(袁鋼明) 칭화대 교수는 “당국이 경기 진작을 위해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는 과거에도 빈번하게 있었다”며 “결국 무역전쟁으로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면 대기 환경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국은 허베이(河北)성의 주력 산업인 합판 및 유리 제조, 철강 등을 오염유발 업종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환경 규제에 나서면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허베이성은 철강,건자재,비철금속,화공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중국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생태환경부는 지난해 베이징,톈진을 포함한 허베이성 28개 도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15% 감축하라는 목표를 지시했고, 지난해 연말 목표치를 웃도는 25% 감축에 성공했다. 합판 제조 중심지인 허베이성 원안현(文安县)에서는 수 천여개의 합판 업체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허베이성 일대 공장 폐쇄 및 오염유발 제품 생산 중지에 따라 중소 기업 경영자와 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겨울 난방용으로 사용됐던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면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빈곤가구는 겨울을 난방 없이 지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편 중국과학원(中科院)의 연구진은 이번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 ”올해 미세먼지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국이 스모그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발생빈도가 과거만큼은 높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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