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종합조정 플랫폼’ 혁신전략실천기구 역할
13개 부처장관 토론..국가R&D·혁신성장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과학기술 혁신 관련 13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장관회의)가 11년 만에 다시 열렸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장 자격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문재인 정부 제1회 과기장관회의에는 부의장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등 과학기술혁신 관련 부처 장관들과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기장관회의 운영방향,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과기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범부처 협의체로 운영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다.
이후 국가 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원이 추진됐다.
우선, 이번 첫 회의에서 운영방향과 관련해 과기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비전으로 범부처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과제에는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혁신주도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포용적 사회 구현, 글로벌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5대 목표 등이 포함됐다.
또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R&D 혁신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 각종 국민생활과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기장관회의는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안건을 의결하는 기존 장관회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주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장관 간 토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매월 의장 또는 부의장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장관 회의에서 협의·조율된 사항에 대해서는 R&D 예산 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과기장관회의에서는 또 지난 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립한 국가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이 발표됐다.
국가R&D 혁신방안은 국가R&D의 방향을 기존의 기술획득·경제성 위주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했고 이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행계획에서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38개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내년 조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회의는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 따라 무증상 단계에서의 조기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다양한 치매 발병원인에 대한 탐색연구와 인공지능 등 ICT 및 로봇 기반의 돌봄·재활 기술 개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복지부 공동으로 치매극복 대형사업을 기획해 부처 칸막이를 제거, 권역별 치매연구개발센터 지정 및 치매연구개발통합 DB 구축 등을 통해 연구성과·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20~2029년 총 5826억원 규모의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된다.
아울러 규제기관이 R&D 단계부터 참여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개발단계부터 규제 기관이 참여해 맞춤형 컨설팅과 선제적 평가기술을 제공하고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신속허가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치매발병을 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과기장관회의는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R&D 사업체계 전환 등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인재 집중육성 △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 등 기존인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키로 협의했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