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성 장관은 이날 건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다.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치러진 이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개혁 방향, 노동·에너지 정책, 수출 구조 개선, 인프라 지원, 대이란 사업 추진 지원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장단은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그러나 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정책에 대한 유연성도 강조했다. 회장단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유연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입장을 정책에 잘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회장단은 주휴근무시간과 관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부 업종과 기업에 편중된 수출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회장단은 국내 투자 활성화 및 투자 프로젝트 적기 이행을 위한 부지확보, 폐수처리, 전력인프라 등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울산 등 지역산단의 상당수 입주기업들이 문을 닫는 등 지역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주력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는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또는 산업경쟁력 약화요인이 되지 않도록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배출권 거래제에 관해 배출권 할당량 배정시 그간의 감축노력을 고려해주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장단은 최근 한국이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됐음에도 "여전히 대이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현지은행을 통한 원화 할당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이란 사업 추진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적으로 업계에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같은 건의에 대해 적극적 검토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등 충실한 써포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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