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비(非)사회주의에 대한 단속과 국영식당의 매출 보장 등을 이유로 최근 일부 지역의 개인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는 31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지난 11일부터 개인식당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당국의 개인식당에 대한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양강도에서도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유로 시장 주변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폐쇄한 바 있다.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아시아프레스 대표는 “개인 식당은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운영하는 형태”라면서 “사회주의 제도에서 볼 때 생산수단의 사유화이고 북한 당국이 계속 경계해야 하는 경제활동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또 “북한에서 공식적인 식당은 기관이나 기업소 산하에 당국의 허락을 받고 운영한다”며 “국영식당은 당연히 개인식당과 경쟁 관계가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인민위원회 산하 상업관리소와 무역국 등 이른바 국가기관 소속 식당은 가격이 비싸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개인식당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RFA는 “식당 운영 금지 조치는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 사회주의 체제의 위협이 되는 개인 상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기관의 이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초 신년사에서 경제발전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기치로 내걸었다"며 "식당 운영 중단 조치가 확산될 경우 주민들이 북한당국의 경제 개선 의지와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로이 스탠가론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기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는 사회적 진전”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개인 식당을 없애는 것은 과연 경제 개혁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중국이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을 때 경제가 도약할 수 있었다”며 “경제 발전을 원하는 북한이 국영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과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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