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지난달 T-50 고등 훈련기 수주 실패를 교훈삼아 강력한 방산 리더쉽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산업연구원은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와 공동 연구한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과 시사점' 자료에서 일본과의 수출격차를 벌려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국방부 직속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범부처 방산협의체 형태로 개편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가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주무장관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되다 보니 수익성이 아닌 육·해·공군 간 형평성을 위주로 무기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장관의 독단적 지시로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이는 일도 발생한다. 산업연은 지난 8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무기인 철매-II 개발을 놓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가 이를 번복한 일도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 방위성·재무성·외무성·경제산업성 대신이 참여하는 '4대신 회합'을 통해 균형적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1997년 북한의 대포동 발사시 자위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차·장갑차 개발을 일시 중단하고 첨단 유도무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산업연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도 필요해 VIP가 의사결정 최종 권한을 갖는 거버넌스를 구축 해야한다"며 "지난 9월 14일 대통령도 참여한 국방산업진흥회의를 정례화 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방산수출은 아직까지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취해진 금수조치로 인해 무기 수출이 불가능했다. 2014년에야 제재가 풀리면서 수출을 시작했는데 정책 미흡·수출관련 제도 부족·내수위주의 제품개발 등의 요인으로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전무하다.

수출 권역도 일본은 미국 등 선진국과의 국제공동개발과 중후발국의 개발원조 방식을 병행하는 반면, 한국은 중동, 북·동유럽, 동남아 등이 주력수출시장으로 시장 경쟁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중장기적(5년 이후)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중동 권역, UN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함정, 레이더, 군용차량 등에서 경쟁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방산수출 정책을 추진해 일본과의 수출격차를 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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