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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산단공, 내부청렴도 평가 최하위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7:11

2016년 꺾인 산단공 내부청렴도 불명예 못벗어나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점수 가장 큰폭 하락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으며 불명예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비 위법과 부당 집행 경험률 부문에서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 부당한 인사·예산·업무지시 등 내부 업무청렴도는 3년 연속 악화됐다.

25일 뉴스핌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 민주당·충남 당진)의원실에 요청해 단독 입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해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아 최하위에 머물렀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해 청렴도 측정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8~11월 외부민원인 329명과 내부직원 10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산단공은 총 50개의 평가(외부청렴도 17개, 내부청렴도 33개 항목)에서 종합청렴도 7.70점을 받아 최하위권인 5등급에 머물렀다. 전년대비 0.48점 상승했지만 부패사건이나 신뢰도 저해행위가 적발돼 감점을 받았다. 

황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황 이사장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산단공을 이끌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소속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전년대비 0.19점 하락한 6.52점을 받았다. 33개 평가항목 중 6개 지표를 제외한 27개 지표에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하락했다.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등 8개 항목이 최하위로 조사됐다. 최하위 항목 8개에는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빈도, 규모 및 경험률 ▲운영비·여비·수당 위법 및 부당집행 빈도 및 경험률 ▲사업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이 포함됐다.

사업비 위법과 부당 집행 경험률 부문에서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산단공은 이에 대해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및 정부의 반부패 정책기조로 인해 직원들의 부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청렴의식이 향상된 데 비해 공단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단과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19점으로 전대대비 0.33점 상승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민감도가 향상됐지만 1건의 부패사건이 발생하면서 감점을 받았다. 

청렴도 측정은 감사원, 검찰 등 외부 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의 내용, 금액, 관행화 및 파급력 등을 점수화해 부패사건 발생시 감점을 하고 있다. 올해는 1건의 부패사건이 발생해 0.41점이 감점됐다.

이밖의 지표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소폭 상승했다. 업무별로는 공장등록의 청렴도는 상승(8.29 → 9.51)했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부문은 하락(9.06 → 8.76)했다. 

다만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8.34)과 금품 및 향응, 편의 제공 간접경험(8.58)부문은 여전히 취약했다.

산단공 측은 "내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및 임직원 인식전환 등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청렴도 결과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부패취약 원인을 분석해 청렴소통을 강화하고 청렴도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청렴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수당, 사업비와 같은 예산집행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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