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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바다골재 채취 선진국보다 '무분별'…"일본보다 3.5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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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공급 정책서 해양환경보전 관리 전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나라 바다골재 채취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최대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자갈·모래 등 바다골재에 대한 관련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골재 대비 바다골재 공급비중은 2016년 기준 12.7%다.

이는 벨기에 보다 1.8배 많다. 영국, 일본과 비교해서는 각각 2.4배, 3.5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 5년 간 국내의 해사채취량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4000만㎥, 서해 EEZ에서 2700만㎥, 옹진에서 3300만㎥ 등으로 1억1690만㎥의 광범위한 채취가 이뤄졌다.

바다골재채취는 해양환경 훼손과 어업인 피해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사 채취가 해저지형을 변화시키고 바다 환경을 교란하는 등 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다.

지난 3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연안의 모래 등 골재 채취를 줄이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김종회 의원은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안정적 골재공급에 비중을 둔 결과 EEZ에서의 해사채취가 만연했다”며 “올 12월이면 서해와 남해의 EEZ의 관리권이 해양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 환경 보전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다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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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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