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병원의 상당수가 의료분쟁 조정 협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2015년 49개소에서 지난해 82개소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43개 의료기관 중 38개소로 전체의 88.3%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협의에 반복적으로 불참해 조정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은 2015년 57개소, 2016년 65개소, 2017년 72개소로 2015년 대비 26.3%포인트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불참율은 다른종별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한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은 60.4%였다.
그러나 의료 분쟁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후속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의 연속적인 조정 절차 불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연속적 불참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권고·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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