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대여 신규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연기금이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공매도 판을 키운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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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 기관과의 계약 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여 거래가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식 대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차익을 챙기고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들은 국민연금 등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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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그간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기금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자본시장이 허용하는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며, 국내 증시를 교란할 비중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등 비난의 타깃이 되자 주식 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규모는 작년에 월말 평균 잔액 기준 4480억원으로 국내 전체 주식 대여 시장 규모(66조4040억원)의 0.6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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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손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 상반기 기금운용 수익률이 0.9%인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가 급락한 포스코 주식에 11년간 투자해 2조원 가까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5년간 부동산 투자에서 209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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