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부문 합의서를 심의 의결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해 비준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며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도 비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조치 격인 평양 정상회담이 대통령 비준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비준 동의를) 받은 것은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를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미 법제처의 판단도 받았다"며 "판문점 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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