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평, 103건 148억으로 1위…KIAT 70억·에기평 54억 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금의 부정사용건수가 207건, 271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대상으로 지정된 금액 중 233억원의 부당사용액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22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3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R&D 자금의 부정사용을 포함한 환수 적발건수는 총 207건으로, 이에 대한 환수발생 금액은 452억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금의 부정사용 내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03건에 147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58건 69억76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46건 54억20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금자원 전체 중 환수대상으로 판정된 금액은 약 452억원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약 233억원이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환수대상액 216억6800만원 중 121억20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해 미환수율이 56%에 달했다. 이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146억9100만원 중 69억6200만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환수대상 88억5400만원 중 43억70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지원자금의 부정사용 유형을 분석할 결과, 허위자료나 중복증빙이 49건에 124억7500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많았다.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한 내역은 금액이 102억58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횟수는 94회로 중복증빙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매년 규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사업 부정사용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규정강화와 더불어 현실에 맞는 대안을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사업비를 허위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연구개발 자금의 부정사용 의심사례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