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근혜정부서 금리인하 압박" VS 野 "현정부서 금리인상 압박"
이주열 총재 "정부 압박에 따라 금리 조정하지 않아" 반박
"실물경기 흐트러지지 않으면 11월 금리인상 전향적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민지현 기자 = 2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의 금리인하 압박 여부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가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있다며 이 총재를 몰아붙였고 이 총재는 "금리인하 압박은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 현 정부에서 오히려 한은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고 경제가 엉망된 것에 대한 핑계를 한은에서 찾고 있다며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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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압박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15년 5월 24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수첩에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 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적고 18일 뒤인 6월 11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2014년 8월 14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하했고 2015년 6월까지 10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까지 떨어뜨렸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인기를 의식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한은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금리 인하 압박을 가했다며 "한은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최경환 전 부총리의 당시 인위적인 금리 인하로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됐으며 이는 정책범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안 전 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일보의 금리 관련 기획기사와 관련해 나눈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지난 정부의 금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는 정부의 압박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리인하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 "금통위에 정부의 뜻을 언급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 없다. 금리결정을 앞두고 금통위원과 개별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15년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에도 "2015년 2월과 3월에 서별관회의는 다른 부처 장관끼리 모였는지 몰라도 한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때 금리에 관해서는 안 전 수석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은 오히려 현 정부가 한은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며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야당이 현 정부 경제정책의 실기를 한은에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현 정부에서도 독립성 침해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급등의 정부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주열 총재에게 "올해 들어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민주당 대표로부터 금리 인상하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때 기재부 장관의 '척하면 척' 발언으로 그렇게 난리치더니 (현 정부에선) 금리 인상하라고 한은법 3조를 위반하고 이다"고 지적하면서 "(이주열 총재가) 3년 전에 서별관회의 안갔다고 하고 위증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정부는 왜 경제가 엉망된 것에 대한 핑계를 한은에서 찾느냐"고 지적했다.
증인신청을 놓고도 여당과 야당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여당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기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반면 야당은 여당과 같은 논리로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전을 벌였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 완화와 정책여력 확보 차원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앞으로 대외리스크 요인이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신중한'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11월 금통위에서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금리인상 여부는를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0월부터 신중한이란 말이 없어지면서 조정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는 명백히 (금리를) 올린다는 사인' 아니냐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