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대상 국정감사
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솔직히 당혹…영장기각 실망스럽다"
장제원, '윤석열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 제기…尹 "그런 일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일선 검찰청이 아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장을 방불케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법농단 의혹 등 검찰 주요 수사를 이끈 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고검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5개 재경지검과 고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 지검장에게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거듭했다.
 |
|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무더기 영장기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직권남용죄 법리해석에 있어 법원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었고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이에 "사법부 중요 조직의 수뇌부를 상대로 하는 수사는 솔직히 고혹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 제출은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게 왔다.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90%가 기각되고 있다"면서 수사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사법부로 돌렸다.
'무더기 영장기각' 사태에 대해선 "실망스럽다"고 답변하며 직접적으로 법원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무더기 영장기각이 이례적인 일이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수사 향방과 관련한 답변도 이어졌다. 윤 지검장은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5부 능선을 넘었다. 연내 수사를 마무리 하고 싶다"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오전 한 때 국감장에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 지검장이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도 연출됐다.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30억원 대 사기 사건에 연루됐지만 장모 대리인인 안 모씨만 구속돼 실형을 살고 있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외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
이에 윤 지검장은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 지 모르겠다"며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장 의원이 재차 같은 의혹을 지적하자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냐"면서 "아무리 국감장이라지만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후 오후 국감에서는 "장모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사위원들은 이 외에도 윤 지검장에게 이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와 과거 BBK 의혹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방산비리 수사 등 윤 지검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적폐수사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줄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서 중앙지검이 주요 특수사건을 맡으며 조직이 비대해졌다는 지적과 최근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등과 관련이 있는 직권남용죄 해석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지검장에게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검사장들은 답변 기회가 많지 않았다.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에게는 얼마 전 검찰이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과 해당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질의가 수 차례 나왔다.
이외에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검사장들에게는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등 검찰이 수사한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