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달라.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의 법안 처리를 여야가 도와주길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 및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40건을 관계부처가 함께 찾아내 개선방안을 만들었냈다. 내버려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국무조정실은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마침 국회가 9월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했다”며 “국회는 다른 규제혁신법안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혁신법이 발효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 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해진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의 3가지 기둥 중 하나로 공정경제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재벌개혁과 독과점금지를 제도화한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자본주의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경제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라며 “국회는 이달 말 국정감사를 끝내면 상임위별 입법논의에 들어간다.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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