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3% 카드수수료 상한선 대폭 인하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1:47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1:47

17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5대 민생과제 발표
연석회의 매월 1회 정례화...2차 회의 11월 중 개최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의 거쳐 당론으로 확정
건설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제·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검토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민생연석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업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급 조정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을 5대 민생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17 yooksa@newspim.com

이해찬 대표는 "당 내 뿐 아니라 당 밖의 분들도 함께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다루는 회의체가 될 것"이라며 "여러 분야 인사들과 논의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의견을 모으고 당 내에서 제도적·법적으로 해소할 것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쌓여있는 생활 적폐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연석회의를 매월 1회 정례화해 민생 의제 등을 점검하고 추진할 것이다.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11월 하순에 2차 민생연석회의를 열어 민생의제별 분과위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17 yooksa@newspim.com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가맹점 단체에 협상권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의 경우 연내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3억~5억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연매출 5억원이 넘는 일반·중소가맹점의 경우 해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5%대인 것에 비해 상한선 2.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의 결정에 있어 가맹점의 참여나 협상이 없고 카드사로부터 일방통보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사실상 0.7%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현행 2.3%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자금 조달 및 대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연내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현행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만 허용하고 있는 가맹점단체의 협상권을 확대해서 카드사와 가맹점단체의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가 정해지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당 주도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며 "분과위원장은 이학영 의원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위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17 yooksa@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노동자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법률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건설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의 확대 적용과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근로자가 금융형 전자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면 출퇴근 기록이 공제회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와 관련, "현재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별 점포가 안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영상 지원을 말한다"며 "단순히 개별 점포에 운영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 거리로써의 출점제한과 더불어 본사 스스로 신중하게 출점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될 것"이라는 말했다. 분과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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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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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