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기업 실적이 더 좋지 않아 정부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53개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

중진공이 9년간 지원한 정책자금 규모는 2461억원에 달했다.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H기업은 지난 9년간 총 16회에 걸쳐 119억원을 지원받았고 두 번째인 S기업은 15회에 걸쳐 65억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중복지원 받은 이들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290.5%로 전체 중소제조기업 평균 부채비율(152.2%)보다 2배 가량 높았다. 기업의 영업이익률도 전체 중소제조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7%, 전체 중소제조기업이 5.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중복지원까지 받은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T기업의 경우 지난 9년간 총 8회에 걸쳐 3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올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1만273%,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92.91%에 달했다. S기업은 같은 기간 총 6회에 걸쳐 24억을 지원받았지만 부채비율이 마이너스 929.4%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

최인호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올 5월 중기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에 대해서만 일부 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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