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비판했다. 공공기관들이 전체 전환대상자의 30%만 직접고용하고 70%는 자회사의 정규직을 전환하는 방식을 썼다는 것.

김동철 의원은 11일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대책은 실패한 포퓰리즘 1호 정책"이라면서 "작년 말까지 1만명 모두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언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책도 뒤죽박죽이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을 공약했다. 취임 뒤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와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6 yooksa@newspim.com

김동철 의원은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5월 12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얼마 후인 6월 1일 버젓이 9개 업체(826명)와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더욱이 6월 2일 고용노동부가 '외주화 계약 지양 등 비정규직 계약 연장 자제 지침을 내렸음에도 한달 후인 7월 1일 업체(2950명)와 3년간 비정규직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말에야 뒤늦게 발표한 '정규직 전환 종합방안'도 1만명 전원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전체 전환 대상자의 30%만 직접 고용하고 70%는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9894명 중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분야 약 3000명은 직접고용됐지만, 공항운영과 시설 유지관리, 시스템관리 분야 등 약 7000명은 자회사 방식으로 고용됐다.

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에 있어서도 공사는 기존 아웃소싱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설계하겠다고 하는 등 비정규직 임금체계를 그대로 이어갔다"며 "더 나아가 전환 대상의 80%는 정규직 전환 시기도 불투명하다. 이미 계약한 아웃소싱 협력사와의 계약해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직 미해결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7월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20만 5000명)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조폐공사, 가스공사, 마사회, 서울대병원 등 대형 사업장들이 간접고용이라는 꼼수를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으로 내세우는 실적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으로, 질 낮은 일자리 기간만 연장했다"면서 "무기 계약직은 계약기간만 계약직만 다를 뿐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는 정규직과 본질적으로 다른 비정규직의 한 형태"라고 꼬집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기존의 비정규직과 다를바 없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는 공기업 팔을 비틀어 추진한다 해도 그보다 더 많은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겠냐"라며 "공공부문에서도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내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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